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제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방역과 피해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확대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 전파가 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국내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입국제한 실시 당시에는 후베이성의 집중적 발생으로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해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외부 유입으로부터 감염이 확산하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국에서는 대체로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상황을 종합했을 때 추가 차단조치를 통한 외부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보다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역으로 중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실제로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웨이하이에 도착한 제주항공편 탑승객 147명이 전원 격리 조처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은 6명이었다. 아울러 이날 오후 한국에서 웨이하이에 도착한 항공편에서도 한국인 40여명 중 발열자가 있어 탑승객 모두 강제 격리돼 검사를 받았다.
25일에도 웨이하이 공항에 도착한 인천발 제주항공 승객 163명이 전원 격리 조처됐고, 이 가운데는 한국인 19명도 포함됐었다. 이들 승객은 전날 검역 절차를 마치고 지정된 웨이하이 시내 호텔에 14일간 격리됐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산둥성 정부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 측은 산둥성 지방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의 조속한 귀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 실제로 한국인이 격리되고 있음에도 중국을 입국제한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도 입국자 강제 격리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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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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