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받고 8만원 더”…정부 소비쿠폰 제안에 지원 규모 대폭 늘린 여당 추경 편성서 정부의 2만원 무상 지급 제안에 민주당 “10만원으로 늘리자”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 확대도 논의…기재부는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
“아동수당 수급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3만원어치 사면 2만원을 더 주는 게 어떨까요.”(기획재정부 관계자)
“너무 복잡합니다. 확실한 소비 효과가 일어나도록 정책을 단순화 하시죠.”(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 5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은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기재부가 회의 중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반려하고 더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결국 당정청은 만 7세 이하 아동(236만명)을 둔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4개월 동안 주기로 결론냈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다. 당초 기재부가 제공키로 했던 2만원어치 상품권이 10만원 일괄지급으로 바뀐 것이다.
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마련된 파격적인 현금 지원성 대책은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당 핵심 의원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영업 등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총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대체적으로 정부가 가져 온 원안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규모를 더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4%대(-4.1%)로 떨어지는 등 재정건정성이 악화돼 국가 신용도 추락이 우려된다고 맞받아쳤다.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정부·여당은 침체된 소비를 어떻게 살릴 지에 가장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 생산은 야근·주말 근무 등을 할 경우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며 “다만 소비의 경우 한번 침체되면 반등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짜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3~6월 안에 모두 쓰지 않으면 더이상 쓸 수 없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아이디어가 나왔다.
정치권은 현금성 복지 사업이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직전 수혜 대상자들이 반발할 경우 야당이 적잖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현금 지급성 추경안을 ‘삭감대상’으로 분류해 갈등을 예고했다. 김광림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비쿠폰 대책은 코로나19 지원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의 원상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후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만 해야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까지 포함되면 안된다”며 “세입경정을 한다는건 세수전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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