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의 조치가 자칫 미국 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의 조치가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외교부의 역량도 다시 비판대에 오를 전망이다.5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 제한과 관련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총리의 공식 발표가 이뤄지고 나서야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도 전혀 기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외교부와 소통이 원활한 일본 외무성이 아니라 총리 관저가 주도권을 쥐고 이번 조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외교 채널 사이에 공백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9시 넘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해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일본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은 자가 격리를 시킨 만큼 출국자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최근 14일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철회를 설득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 한국인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일본 전역에 여행 시 유의하라는 뜻의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외교가에선 최근 복원 조짐을 보이던 양국 관계가 다시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7월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였던 관계 회복 기조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실패 책임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자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극약 처방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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