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어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담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평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마스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며 마스크를 사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정 총리는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원자재 수급도 안정화한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는 매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판매 수량이나 판매처를 조정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가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면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하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고 시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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