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일본에서 속도내는 연금 개혁, 한국은 손 놓을 건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관철시켰다. 프랑스 의회는 직군별로 다른 연금체계를 통일하고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지난 3일 통과시켰다. 일본에서도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이 4일 각료회의를 통과했다. 65세부터 시작하는 연금 수급 연령을 본인이 희망하면 75세까지 늦출 수 있게 했다.

많은 나라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제도 손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연금재정 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가의 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늦게 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연금 개혁에 거센 저항이 일고 세대 간, 혹은 직종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그래서다.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반대시위가 벌어진 것도 “일은 더하고 연금은 덜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개혁이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언제 어떻게’가 문제일 뿐,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듯이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기 없지만 꼭 필요한’ 개혁을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밀어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크롱은 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이 극심하자 자신이 퇴임 후 받을 월 1만9500유로(약 2500만원)의 연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까지 개혁을 밀어붙였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맞았다. 그러자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에 이 문제를 맡기더니 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개혁안을 국회에 또 넘겨버렸다. 총선을 앞둔 국회도 손을 놓고 있다. 대통령, 장관, 국회 모두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며 핑퐁을 치는 사이 국민의 노후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