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서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타다 금지법’을 반대합니다.”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용자와 타다 드라이버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타다 금지법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타다 금지법 시행은 창업가와 혁신가,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택시업계의 목소리보다 기술혁신의 혜택을 보는 일반시민과 벤처사업가, 혁신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오후 9시 기준으로 1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처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와 정의로운 사회의 믿음을 배신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타다 드라이버로부터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더 미안해졌다”며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눈물과 이번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성명을 내놓으며 반대 여론 무마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 금지법은 다양한 모빌리티사업자가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5대 택시단체도 같은 날 성명을 내놨다.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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