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기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이번 시간도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12·16 대책’처럼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이광수 연구위원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가 강화될 거고, 정책은 세질 것이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더 강력한 정책은 계속 나올 거라는 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전에 나왔던 정책이다”, “봤던 거다”라고 반응하면서 행동하시니까 우려스럽죠. “뭐가 나올 것이다”, “어디가 투기과열지구가 될 것이다”, “투기지역이 될 것이다” 같은 판단보다 정책은 계속 강화될 것이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이해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민기 기자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정책이란 건 없을까요?
▷이광수 연구위원
제안하고 있는 건 있어요. 공급을 파괴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민기 기자
공급이라 하면…. 지난번에 구분해주셨잖아요. 매도공급이 있고, 주택공급이 있고.
▷이광수 연구위원
신규공급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공급은 실제로 공급되는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의 개발호재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파괴적 공급을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공급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한강을 매립해서 지은 곳이죠. 강북에 집중된 인구와 가구를 강남으로 끌어당긴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 안정세를 위해선 말이죠. 그래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자는 겁니다. 서울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 중에서 30%는 훼손된 그린벨트예요. ‘Greenbelt is not green’이라고 해요. 가보시면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래요. 훼손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구민기 기자
…….
▷이광수 연구위원
서초구예요.
▶구민기 기자
아, 그렇죠. 서초구 밑에.
▷이광수 연구위원
강남구도 꽤 되고요. 강남 지역에 재건축을 안 하고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구민기 기자
확실히 효과는 좋겠네요.
▷이광수 연구위원
정부 주도하에 분양가를 싸게 하는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수요도 확산하고 의미 있는 공급이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민기 기자
당위성의 문제가 있고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광수 연구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훼손돼 있으니까요.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선 그린벨트를 활용해 꾸준히 공급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새집 부족하다”, “청약받을 집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 공공이 주도해 좋은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면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 더 짓고 경유차를 못 다니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환경보호로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기 기자
과거에 실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이광수 연구위원
움직임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린벨트 땅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서울 등지의 그린벨트는 젊은 세대와 시장 안정화 측면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구민기 기자
그런 공급이 된다면 효과가 크겠네요.
▷이광수 연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울만 공급이 너무 증가하면 수도권이 공동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적절히 안배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맞춰나가야겠죠. 다만 지금은 비상사태니까요. 그런 파괴적 공급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민기 기자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구민기 기자 촬영 지서영 PD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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