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일 도내 교회 등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 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반대합니다"라며 "이재명 지사,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합시다.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녜요"라며 일침을 가했다.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게 진 전 교수의 생각이다. 기독교의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어차피 주일예배 강행하는 교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교회들을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사의 임무다"라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감염자가 생기면, 그건 지사가 아니라 목사가 책임질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방역을 하세요. 정치를 할 게 아니라"라며 쓴소리로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신도 및 시설 전수조사, 민관 행사 취소, 노인 등 집단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위험영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접촉’. 이것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입니다.
이중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해 주셨지만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종교지도자 및 종교인 여러분.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집합예배가 아닌 가정예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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