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상호 입국제한에 나서면서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도 여전히 풀지 못한 상황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의 격리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일본대사를 직접 초치해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바로 다음 날 상응하는 입국 규제로 맞불을 놓았다. 양국은 당장 9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규제를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아직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통보를 유예한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목소리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작년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건 이후, 오는 10일 수출관리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3개월 만에 열어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 정부가 대화를 촉구해 일본이 나서는 것이라 진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다만 정부 대응에는 확전은 피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정부는 일본에 '상응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일본보다 수위를 낮춘 측면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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