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여파로 새벽 0시부터 한일 두 나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다.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역시 중지되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2주간 격리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관련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과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은 주권국가로서 상응하는 조치라고 8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들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등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만큼, 우리 정부도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 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에는 입을 닫거나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靑, '中 감싸고, 日에만 강경대응' 주장에 '발끈'
청와대가 이같은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선 가운데 유독 일본에만 강경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소극적 방역 △일본 정부의 선제적 과잉 조치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합리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며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외신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대조적인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미국 CNN보도를 인용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 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 박능후 "韓방역 모범" 자화자찬에…전문가 "국민이 잘한것"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기존 방역관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의 (방역) 사례가 모범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의 이런 확진자 감소는 방역당국이 잘했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실조차 못 하고 댁에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2000여명이 있고 엄청나게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상황"이라며 "우리 방역체계의 우수성은 한두 달이나 지나야 평가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이후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지금 방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본에서 2∼3주 지나 직접 얘기했다면 더 큰 호응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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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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