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10일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전주시의회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가량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는 안과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 10개월간 지원 안(92억원)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일자리는 물론 생존의 위협마저 받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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