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준(準)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영 총괄본부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상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군은 국난 극복을 위해 가용한 인력과 물자와 장비를 제공하며 국가와 국민께 봉사할 것"이라며 "정부는 군의 헌신을 높게 평가하며 장병들께 응분의 보상을 드려야 옳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본부장은 "국난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 체제를 이번 주부터 전면적 방역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유례없던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당정청 밀착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 현장, 방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실시간 점검해 당정청이 속도감 있는 해법을 내놓겠다. 정부도 당분간 당정을 상설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우리 군이 나선 이상 코로나19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대출절차 간소화, 심사인력 보강 등 자영업·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특단의 창의적인 대책도 더 많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지금 우리 현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군사적 안보 위협이 공존해있다"며 "현 상황이 전시상황에 준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활용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방신속지원단을 신설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락반을 추가 파견해 인력, 차량, 장비 등 지원 요청을 받는 즉시 준비된 군의 자산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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