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청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현재 처한 상황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스웨덴이나 스위스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급박해 그런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찬성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0~100만 원씩 주게 되면 25~50조 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지원 효과 문제와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도 있고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게 맞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경에 보면 소비 쿠폰과 돌봄 쿠폰이 총 2조4000억 원"이라며 "이것이 어려운 계층 대상으로 한 맞춤형이자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소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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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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