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1999년 탄생, 금융위와 역할 분담 '애매'…공공기관으로 전환 주장도

금융감독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98년 외환위기다. 기업부실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해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들인 정부는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금감위는 8개월간의 준비 끝에 1999년 1월 기존의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감원을 출범시켰다. 금감위는 10년 뒤인 2008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금융정책 업무를 넘겨받아 현재의 금융위로 확대 개편됐다.

금융시장을 총괄 관리하는 감독당국이 탄생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금융감독체계가 한국 금융시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사태가 들이닥쳤다. 2014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사태 등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금융시장 감독업무를 완전히 금감원 소관으로 넘기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가져가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독립 기구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감원 내부 채용비리 등이 불거지는 등 감독 권한에 비해 금감원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