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재난생계수당 740억원이 포함된 총 규모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총 740억원의 재난생계수당이 포함된 131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난생계수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와 소공인을 구출하기 위한 긴급예산이다.
서철모 시장은 17일 열린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서 시장은 이날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지역경제의 막힌 모세혈관을 치료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생계절벽, 생존위기의 늪에 빠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영업자와 소공인을 지금 당장 구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1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 처방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재난생계수당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660억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평균 5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복지비(60억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비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은 앞서 지난 9일 서 시장이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질적 구제 정책을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한데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예산 규모는 총 1316억원으로, 편성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78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31억원, 국·도비 307억원이다.
시는 먼저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난생계수당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660억원 △긴급안정자금 60억원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지원 21억원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보상 20억원 등 총 741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규가입 활성화 지원 100억원 △지역화폐할인율 보전금 71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40억원 △R&D 생산업체 및 화훼시장 활성화 지원 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를 위해 △음압병실 확충, 열화상감지기 장비 지원 19억원 △마스크, 손소독제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보급 37억원 등 총 56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275억원도 담았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19일까지 3일간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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