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40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도 10%대로 끌어올린다.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주거지원 방안을 망라한 정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이던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5년 240만 가구 수준이 되도록 늘리기로 했다. 2017년 기준 136만 가구 수준이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 240만 가구가 목표다. 연평균 2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7.6%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대비 비율)은 10%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8%보다 높다.
내년부터 건설에 들어가는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약 70만 가구다. 이 가운데 40만 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 25만 가구는 신규 발굴 부지에 짓는다. 입주자모집은 내년 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시작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가지로 나뉜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한다. 저소득층 밀집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방지하고 한 단지 안에 여러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를 위해서다. 통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정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하던 임대료는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저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 최고 임대료는 시세의 80%가량이다.
통합 임대주택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에서 올해 선도단지를 착공한다. 2022년 승인분부턴 모든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한다.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통합 모델을 적용한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도 늘린다. 우선 청년 독신가구를 위한 맞춤주택을 2025년까지 35만 가구로 늘린다. 예술인주택이나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일자리 복합 모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년버팀목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이던 기준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자와 저소득 일반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2025년까지 각각 8만 가구와 64만 가구로 늘린다. 지난해 104만 가구가 수령한 주거급여는 2025년까지 130만 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를 지속 발굴한다. 또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드론 연 1%대 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지원도 개선한다. 신혼희망타운 예정 물량 15만 가구 가운데 분양분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한다. 임대분 5만 가구는 분양분과 동일 품질로 설계해 올해 상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이돌봄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 맞춤주택 공급은 2025년까지 40만 가구로 목표를 확대한다. 또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 7년 이내 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로 인정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다자녀가구의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당초 1만1000가구 계획에서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늘린다. 매입임대의 경우 무보증금이나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한다.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숫자에 따라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주를 희망할 경우 주택 물색부터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쪽방촌 등 노후 주거지는 지자체 및 공기업과 협업해 공공임대주택이나 복지센터로 정비한다.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해 임시로 이주하고, 이후 쪽방촌 등을 철거해 임대주택을 지은 뒤 재정착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 등에 많은 노후 고시원과 모델 등 숙박업소는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올해 11월엔 기존또 영구임대단지의 정비와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위한 선도 지역을 선정한다.
새로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생활SOC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만든다. 단지 여유 공간에 생활문화센터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들이는 식이다.
이 같은 주거복지사업을 선도하는 지자체엔 정부가 주거상향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재건축 부담금과 종합부동산세 등 교부세를 지자체에 배분할 때도 공공주택이나 주거급여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주거복지 정보공개 채널 다각화를 위해 다방이나 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도 늘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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