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주민 지원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일종인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선호 울주군수(사진)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지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군수는 “지금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울주 군민 1인당 10만 원씩, 22만 2256명(2월말 기준, 외국인 제외)에게 총 222억 256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지역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울주군은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시기를 늦추거나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일회성 경비 삭감 등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에 지급되는 군민 지원금은 신속한 피해지원 및 경기부양 효과가 함께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고속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까지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