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24일 공개한다. 이날 검정을 통과하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거 실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내년 4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알린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검증을 통과한 도서만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어 문부과학성 검정이 일본 내 교육 내용을 좌우한다.
다만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를 포함해 이미 일본 초중교 교육 현장 전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된 만큼 이날 예정된 중학교 역사·지리·공민 분야 등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등을 옹호하는 서술이 검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검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징집에 관한 서술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이 이같은 내용을 통과시키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인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
문부과학성은 영토 관한 교육을 강조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은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조된 초등생 대상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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