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대권을 위한 정책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백경훈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실직적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퇴사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나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에 실직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핀셋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긴급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1조364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상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에 일회성으로 쏟아 붓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부양이라는 목포를 이루기도 어렵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터, 일자리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만 몰두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데 집중하며 장기불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과 같은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대권에 목마른 이 지사의 위험한 정책 도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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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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