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급여 지급'을 제시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 원, 현물 15만 원으로 구성된 월 25만 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용직들에게 코로나19가 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은 초비상이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부가 풀었다는 50조 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신용보증재단 다 찾아다녔지만 허탕만 쳤다는 보도가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면서 "은행들과 공무원들이 부실대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문을 닫아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무슨 정책과 행정이 이렇나"라며 "지금은 시간 싸움이다. 다 망한 다음에 대출 승인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즉시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좀 나서 달라. 현장에 가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특단의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 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당사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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