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사실상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자가격리 위반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자가격리 입국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 70% 이상이 주소를 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 감염학회장 "의사들 이제 지쳤다, 제발 외국인 입국 막아달라"
앞서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된 의료진이 지쳤다며 정부에 외국인 입국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백 이사장은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은) 일부러 치료를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인의 입국을 다 막았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외국인 입원했다. 간호사들이 통역기를 요구해서 통역기를 샀다"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같은 곳에 연결이 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전하라. 이제 지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이사장은 최근 일선 의료진의 어려움을 전하며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정부를 계속 비판해 왔다. 그는 25일에도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행하지 않고 왜 이토록 시차를 두고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 "가족들 죽어나는데 명절에 친척들 배불리 먹이는 격" 반응 화제
백 이사장과 의사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하면서 유증상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바로 진단 검사를 받고, 무증상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발 자가격리자가 매일 3000~4000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날 가진 통화에서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다며 칭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한 네티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건 명절에 자기 식구 밥하기도 힘든데 8촌에 10촌까지 불러다가 밥 먹이고 생색은 자기가 내는 것이다"라면서 "막상 요리는 여자들이 다 하는데 거실에 편하게 앉아서 사람좋은 척은 본인이 다한다. 밥을 안하니 편하겠지"라고 비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명절에 8촌, 10촌 친척들 와서 잔뜩 먹고 '전이 참 맛있네요'하면 '우리집 음식 세계적 수준이라 다들 칭찬해'라며 뒷짐지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재산만 축내는 격이다"라고 동조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지금 대부분 확진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한국인들인데 외국인만 입국 막는게 큰 의미가 있나", "본인이 확진인데 자기가 있는 나라 의료시스템 마비와서 치료도 못받고 죽을거 같으면 일단 비행기 타고 한국오려 하지 않겠나. 바로 진단해주고 생활비주고 치료까지 해주는 나라가 있는데 유인요인으로 충분하다", "외국발 입국자의 대부분이 한국사람인데 진짜 제대로 막으려면 입국하는 한국사람까지 막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고 외국인만 막는건 큰 의미가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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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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