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까지 빗장 거는데, 왜 우리만 안 막나"…해외유입 확진자 늘어도 꿈쩍않는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입국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코로나19 진원지였던 중국마저 ‘쇄국’을 택하는 등 전 세계가 방역을 위해 문을 걸어잠그는 가운데 국내로 코로나19의 역유입이 가속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 확진자는 비교적 안정된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금지 조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와 관련해 (중대본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입국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6292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전수 검사 대상은 20%가량인 유럽발 입국자뿐이었다. 미국발 입국자 2586명에 대해서는 유증상자만 진단검사를 했고, 나머지 40%가량은 체온 측정과 건강문진표 작성 등의 입국 절차만 적용했다.

일각에선 검사부터 치료까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국내 제도가 해외 잠재 감염자의 유입을 유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국 당시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며칠 뒤 나타나는 사례가 국내에서 속출하면서 검역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에서 여섯 건 확인됐다. 모두 의심증상 없이 공항을 통과한 이들이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문가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환자가 지속해서 유입되면 방역 및 의료시스템 부하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26일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주길 바란다. (외국인들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의료) 일선의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임락근/이미아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