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경 개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신규 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환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경 개방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외교부도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이동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는 것은 환자에게 수술칼을 바로 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경 차단을 하지 않는 것은)암을 치료할 때 표적 치료를 하는 식의 방법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 '코로나 피난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일 정부는 13일 이상 격리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한달 45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번복하기도 했다.
현재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만도 한 달이면 100억 원(1인당 16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도 문제지만, 인력 투입도 문제다. 급기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나서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인들은) 일부러 치료를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한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백 이사장은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인의 입국을 다 막았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외국인이 입원해 통역기를 요구해서 통역기를 샀다'는 일선 병원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자 중 장기 체류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 체류자는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중국발 입국제한을 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특별입국절차는)실효성이 전혀 없다. 무증상 감염자의 입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유럽 등에서 오는 사람은 모두 2주 가량 자가격리 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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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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