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빚 못갚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어치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애초 정부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내놓으며 3차 회의에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발표한 취약계층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이 대상이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한 가운데 끝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는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의 자체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등 기존 감면 제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권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체 채권 매입 대상 금융회사를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