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재전건전성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을 고려해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미인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부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게 10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사를 공유하며 "짜증스럽다, 정말"이라고 감정을 드러냈다.
장미인애는 "우리나라에 돈이 어디있느냐.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라며 "저 100만원의 가치가 어떤 의미인가. 뉴스 보면 화가 치민다. 저 돈이 중요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극우 커뮤니티 등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인 '재앙' 태그를 남겼다.
국민들은 "좋은 정책이다. 필요한 분들에게 단비같은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건가 .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두에게 줘야 하는거 아닌가", "맞벌이는 안 주나?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있는 흙수저는 코로나 지원금도 못받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 맞벌이 유지하려고 애들 할머니 한테 맡기면서 온 가족이 고생한다", "세금은 많이걷고 혜택은 없고. 내가 노력해서 이 위치 일구었는데 왜 손해보는 느낌이지? 분명 세금을 차등하고 복지혜택은 균등하게 해야한다고 대선때 말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재산 상위30%가 아니고 소득 상위 30%인게 웃기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