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지원금(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함이 없는 '인기 영합'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정부·여당이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단시간에 끝난다는 전제를 하면 모르겠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보장을 해주는 측면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소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선 안 된다"며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줬다가 끊겼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정부 대책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부 예산 512조3000원 중 100조원가량을 '코로나 비상 대책 예산'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부처 예산을 '항목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 쓰자는 것이다.
그는 이날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빠른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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