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도 감면·납부 유예한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따라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경안 편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문 대통령 발표에 따라 내달 중 긴급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세입 경정은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대 2로 분담(서울시는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러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주길 요청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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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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