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빠진 사실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임수경 방북은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이 기획·주도한 사건이다.
‘임수경 방북 사건’은 1989년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당시 한국외대 불어과 학생 임수경씨가 북한을 무단 방문한 사건이다. 북한은 1989년 2월 그해 7월 1일로 예정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면서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한국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초청장을 보냈다. 당시 임종석 전대협 제3기 의장은 '평양축전 참가 준비위원회'를 두어 축전 참가를 준비하면서 임수경의 평양 방문 건을 추진했다.
대학생 임수경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고 심지어 김일성 주석과 악수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그녀의 행보에 대한민국은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으나 북한에서는 그와 반대로 ‘통일의 꽃’이라 불리우며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고 알려진다.
외교부는 24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당시 남북 최대 문제이자 국제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방북 사건은 거의 통째로 누락했다.
당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각종 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일부 활동은 이미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 주요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외교부는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외 친북(親北)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한국 외교관들에 “왜 임수경을 구속했느냐”고 압박하는 상황을 포함한 문서는 공개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직 외교부 차관은 “외교부가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공개하면서 해당 사건의 본질을 아는데 참고가 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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