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 4·15 총선 10대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기본소득 도입', '이웃 국가 북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에 반영했다 철회하는 '졸속 공약' 해프닝 이후 단 하루만이다.
시민당은 1일 취재진에게 메시지를 통해 확정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시민당의 4·15 총선 10대 공약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소상공인, 자영업들의 활력을 되찾기 △그린뉴딜 정책 강화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 △대학생 부담금 완화 및 청년 주거복지 확대 △언론 공익성 회복 △사법개혁 △정당 개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당은 앞서 3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10대 공약집을 공개했으나 기본소득도입 추진과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시민당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화력발전 등에 대한 탄소세,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세 등의 도입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기본소득당의 요구를 수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차이가 있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첫 10대 공약에는 페트병 100% 재활용 방안, 쓰레기산 100% 제거 방안 등도 공약집에 담겼다. 이들 공약은 모두 시민당에서 중도 하차한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의 공약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외교안보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당은 당초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한반도 이웃 국가 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시민당은 처음 공개했던 공약 자료를 통해 "민족·국가 단위 중심의 통일 패러다임을 벗어나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해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각종 논란이 일자 시민당은 "기계적으로 단순 취합한 것을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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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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