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 리우와 손을 잡고 악플러 근절에 나선다.
1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리우가 새로 개설하는 '클린 인터넷 센터'에 동참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악성 댓글을 수집해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강다니엘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악성 루머 등의 위법적인 게시물로 인한 아티스트와 팬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지,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악플러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리우가 개설하는 '클린 인터넷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소속사 내부의 자체 법적 대응 TF팀 운용 시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격적 악성 댓글 근절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리우의 '클린 인터넷 센터'는 온라인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악성댓글 등에 대하여 법률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클린 인터넷 센터'의 운영 구조는 상시 모니터링 인력의 투입을 통해 악성댓글 등의 게재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선제적으로 법률 대응을 취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건이 발발하고 이슈가 되고 나서야 후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던 과거 방식에 비해 한 단계 앞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우는 '클린 인터넷 센터'를 통해 특정 기사나 특정인의 SNS 게시글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 폭넓은 온라인 플랫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되는 악성댓글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부터 무분별한 비방, 사생활 침해, 인격적 모욕 등까지가 모두 '클린 인터넷 센터'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클린 인터넷 센터'의 상시 모니터링에는 약 10명 가량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추궁하는 강력한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리우는 '클린 인터넷 센터'의 운영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들과도 연계하여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 대응보다 애초에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클린 인터넷 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온라인 상에서의 다양한 표현 문화가 보다 성숙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로펌으로서도 일조하고자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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