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상황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정부 80%, 지자체 20%로 정했다. 지자체들은 큰 틀에서 정부와 협력해 하루 빨리 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분담 비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경기도·부산·충북·인천 "정부가 전부 지원해달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자체 20% 부담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중앙정부가 추경으로 보전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 입장이었는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매칭분담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경기도 자체지급 전 도민 1인당 1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 몫 매칭(분담)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정리했다.
같은 날 부산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자체 분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20%를 분담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450억원 정도다.
충북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 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충북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부 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금과 인천시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재난지원금을 인천e음과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으로 오는 5월 정부 추경 예산 집행 시기에 맞춰 지급하기로 정했다.
충청북도도 4월중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인 23만8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40~60만원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소요될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정부의 20%의 매칭 예산으로 활용하면서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했다.
◆ 대구·경남·강원·세종 등 "결정된 것 없어"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당 50~90만원(선불카드+온누리 상품권)씩 4월10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역시 긴급생계비를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가구당 50~80만원(선불카드+지역 상품권)씩 지급한다. 지자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두 지자체 모두 내부 논의중이며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도민 소득 하위 50%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매칭 부담금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산하 시·군과 예산 검토에 돌입, 논의 중이다.
강원도 역시 도내 저소득층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정부와의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세종시나 울산시, 충청북도의 경우 정부의 매칭 부담금 때문에 지자체가 세웠던 기존의 계획들이 재검토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긴급재난생계비 시행을 위해 확보했던 110억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돌리면서 예산이 부족해져 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을 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 전라북도도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중복 지원 여부 등을 분석한 뒤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 대전·충남 "지자체 분담비율 20% OK"
대전시는 4월 초쯤 자체 예산 700억 원으로 대전시 긴급재난생계비를 별도 지원하고 지자체의 매칭 부담금 20%인 600억원도 확보해 정부 시행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또는 관광업 등 기타특수형태근로종사자 15만명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의 매칭 부담금인 20%를 확보해 4월 중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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