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스타필드·롯데몰과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두 당의 공동 정책 공약 1호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기존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규제 정책이냐"며 불만을 표했다.
대형마트 업계 측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제지만 오히려 농가와 마트 입점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공약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한복판에) 친환경 농업하고 태양광 패널깔고 양봉한다고 할까봐 두렵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내고 있다"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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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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