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하겠다"…운영방식도 곧 결정

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군산시 전 지역에서 정식 운영되고 있는 ‘배달의 명수’ 앱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운영 주체에 대해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민관합동 등 3가지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앱 구축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운영 주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의 공공앱 개발 추진은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배달의 민족’ 민간앱에 대해 “자영업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 밝힌지 이틀만이다.

이 지사는 긴급회의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앱을 개발해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했다. 통화 후 이 지사는 군산시의 공공앱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체 배달앱 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앱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