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열흘 만에 두 배 늘어 4000명을 넘어서자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로 했다. 또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1200조원 이상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6일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부터 약 1개월 동안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시민들의 외출과 학교 영화관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유럽처럼 도시를 봉쇄하지는 않으며 그럴 필요 또한 없다”고 말했다. 또 7일 발표할 예정인 코로나19 긴급대책 규모는 사상 최대인 108조엔(약 1216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한 금액(58조6000억엔)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6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577명으로 전날보다 367명이나 늘었다. 사망자도 104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급해진 아베, 일본 GDP 20% 규모 1200兆 푼다
시민 외출·학교·영화관 등 이용 제한할 수 있지만
"강제 아냐…도시 봉쇄도 없을 것" 또 어정쩡한 조치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긴급사태 선언을 주저하던 일본 정부가 뒤늦게 대응 방식을 전면 수정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7일부터 한 달 동안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고 발표했다. 108조엔(약 1216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관련 정보도 일부 공개했다.
아베, 코로나19 대응 전면 수정
코로나19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되자 아베 총리가 결국 대응 방식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577명으로 열흘 동안 두 배 늘었다. 감염자가 1000명을 넘은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는 확산 속도도 빠른 데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일본 정부의 전문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매일 61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람 간 접촉을 20% 줄이는 조치를 내놓더라도 환자 수는 하루 4900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접촉을 80% 줄이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면 하루 감염자 수가 1200명 정도에 그쳐 수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사태 선언은 의료진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중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사태를 막는 예비조치의 성격도 있다. 도쿄는 병상 부족에 대비해 이날부터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호텔로 이동시키는 등 병상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인공심폐장치(ECMO)는 전국적으로 1500대뿐이지만 운용 인력이 부족해 500대 정도만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아베 총리도 “사람 간 접촉을 극도로 줄이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의료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가 특정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지자체장은 시민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학교·영화관 등 사람이 몰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긴급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식품과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 경기 부양
다만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같은 도시봉쇄(록다운)는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해나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케 유리케 도쿄도지사도 지난 3일 긴급사태 선언 이후의 조치를 설명하면서 식료품과 의약품 판매, 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 은행 등 금융서비스와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수도권을 한 달간 봉쇄하면 손실 규모가 8조9000억엔(약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감안한 조치다.
이 때문에 경제와 코로나19를 동시에 잡기 위해 어정쩡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도 지침에 따르면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음식점, 호텔 등 대중이용시설은 적절한 감염 방지 대책을 취한 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에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108조엔(약 1216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를 지급 유예해주는 데 26조엔(약 293조원),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급하는데 6조엔(약 67조원) 등 32조엔(약 3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긴급 경제대책에는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보조, 항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 비축량 확대, 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일부 가계에 대한 현금 지급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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