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옳았다고 주장하느라 다음 정책, 그 다음 정책들까지 계속 꼬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식목일에) 강원도 산불 재난 지역으로 가 식목을 하셨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식목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면서 "아마추어 탁상행정의 대표급인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시행된 태양광산업정책으로 사라진 숲은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의 5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산림훼손을 막고자 임야 지역에는 정부 지원 융자금을 끊고, 중간 사업자들에게 산림 복구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미 뜯겨진 숲과 태양광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면서 "정부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쓸데없는 고집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옳았다고 주장하느라 다음 정책, 그 다음 정책들까지 계속 꼬인다"면서 "이렇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에도 늘 그렇다. 현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400km 국토종주 중인 안 대표는 "우리나라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고 있다"면서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국민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이번 국토 종주 유세의 큰 즐거움이다. 남은 일정도 국민들 곁으로 힘차게 뛰어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표로 거론되는 태양광 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상암 축구장 6000개 규모의 산림을 훼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방지숲’을 만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림 훼손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훼손된 산지면적만 4407ha에 달한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와 맞먹는 규모로 여의도의 15배 크기에 해당한다.
특히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연도별 산림 훼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29ha에 불과했던 훼손 면적은 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에 1435ha, 지난해에는 2443ha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3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며 훼손된 산지만 13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전북 익산과 경북 칠곡 등도 주요 산림 훼손지로 나타났다.
당시 윤 의원은 "산림복원은 최소 50년이라는 긴 인내심이 필요한데 식목일에 일회성 보여주기식 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다음은 안철수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도 산불 재난 지역으로 가 식목을 하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식목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마추어 탁상행정의 대표급인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시행된 태양광산업정책으로 사라진 숲은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의 5배였습니다
뒤늦게 산림훼손을 막고자 임야 지역에는 정부 지원 융자금을 끊고, 중간 사업자들에게 산림 복구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미 뜯겨진 숲과 태양광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옳았다고 주장하느라 다음 정책, 그 다음 정책들까지 계속 꼬입니다. 이렇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에도 늘 그렇습니다. 현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국토 종주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국민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이번 국토 종주 유세의 큰 즐거움입니다. 남은 일정도 국민들 곁으로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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