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자며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출시했지만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내놓을 공공 배달앱도 민간 배달앱과 경쟁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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