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을 바보로 아시나봐요?”“인천시는 고소득자 위주의 복지정책만 시행합니까? 시민 세금으로 상위소득 30％에게만 25만원씩 준다는 발표를 듣고 경악했어요.”
인천시도 긴급재난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항의하는 글들이 쉼없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들은 지난달 31일 상위소득 30%에게만 가구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시 발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와 달리 정부의 긴급재난소득과 별도로 중복 지급하는 지원금이 없다. 정부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매칭해 부담하고 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약 37만 가구(30%) 가구에 대해서만 25만원씩 지급한다.
청원인 A씨는 “상위소득 30%에게 25만원을 지원하고 하위 70%에게 10원도 안준다면 인천시는 상위 30%를 위한 도시인가”라고 물었다. 청원인 B씨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처럼 중복지급이 없으면 예전처럼 광역시를 폐지하고 경기도 인천시로 돌아가라”며 격한 감정을 나타냈다.
인천시민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당 25만~100만원 구간이다. 이웃 동네인 경기도 부천시는 하위소득 70% 가구의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부천시 지원금 20만원이다.
인천시민이 뿔난 이유는 상위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지원된다는 데 있다. 상위 30%에게 25만원을 지원하지만 하위 70%에겐 12만~20만원만 지원된다. 정부의 긴급재난기금 20%를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어서다. 2인 가구 60만원의 경우 12만원(20%), 100만원의 경우 20만원을 인천시에서 지원한다. 상위 30%에게 지급하는 25만원보다 적게 지원하는 셈이다.
청원인 C씨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면 최대 20만원인데, 상위소득 30%에 왜 25만원씩 주는지 모르겠다”며 “인천시는 상위 소득자 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들은 “인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꼼수정치”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상위소득 30%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총 930여억원, 정부지원금의 매칭예산은 약 1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가 690억원, 10개 구·군에서 51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자체 재정규모에 따른 판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전부터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지속성 등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가 이 상황에서 추가 중복지원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미래자원을 끌어쓰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상·중·하위 소득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상위소득 30%만을 위한 복지정책 주장은 비약적인 논리"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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