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모든 가구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인가구 100만원’이라는 애초 정부안의 지급액 규모는 유지하되, 지급 대상은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모두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애초 정부안(9조1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앞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2020년 예산인 512조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지원금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쪽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별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금 살포’ ‘매표 행위’라고 비난해온 통합당이 방침을 바꾸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론 악화에 전전긍긍하던 여권이 곧장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박지원 민생당 후보 역시 '1인당 1백만원, 4인가구 4백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다.
박 후보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자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의 4인 가구 100만원과 미래통합당의 1인당 50만원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당 1백만원(4인가구 4백만원) 지급'도 향후 닥쳐올 엄청난 재앙적 위기를 감안할 때 부족할지 모른다"면서 "1인당 1백만원은 현재 위기를 대응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행태)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고 이 돈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면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와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돌아가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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