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는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셔야 합니다.”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 6일 서울 남대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았다가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인 A씨는 “대출 신청은 은행으로 가라는 정부 발표를 듣고 왔는데 은행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니까 혼란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일부터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방문, 보증약정 등의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던 것을 중단했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부터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례보증 심사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해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코로나 특별대출 전담창구를 마련해 보증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특별경영지원자금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 금융지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저금리가 연 1.2% 수준으로 코로나 특별대출과 비슷하지만 한도가 2000억원에 불과해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특별대출 지원 주체를 나눴다. 1~3등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업은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받도록 했다.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정부 발표가 오히려 ‘헛걸음’으로 시간을 더 쓰게 한 것이다.
‘급히 만든 대책’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 업무 인력이 그대로인 만큼 다른 지역신보도 서울신보를 따라갈 수 있다”며 “빨리 해주겠다는 호언장담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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