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총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1683조4000억원)에 비해 3.6% 증가했다.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공채 등을 포함한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34조3000억원으로 2018년 10조8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 699조원과 지방정부 채무 29조8000억원 등을 합해 총 728조8000억원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약 1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의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2018년까지 2015년에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의 물가·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왔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 연금은 국가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0조4000억원으로 100조5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나빠져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 규모는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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