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비중이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틀 연속 국내 신규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고도 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동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확인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손목밴드 도입문제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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