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역 상권이 몰락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문제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다.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적 자원 투입 못지않게 지역사회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이 그런 것 중 하나다. 최근 완료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 도시재생 사업은 약 563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020명 취업, 유동인구 약 100만 명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람·기술·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도시는 지역마다 고유한 역사와 환경을 지니고 유기적으로 변화한다. 도시재생은 이런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미국 미네소타주의 ‘이웃활성화프로그램(NRP)’ 등 해외 사례처럼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제 사업 추진에 이르는 단계별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다. 지역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조직을 구성하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스마트시티 기술을 토대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샌디에이고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 기존보다 60%가량 에너지를 줄여 연간 280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센서를 통해 빈 주차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감시,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15개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교통·안전·주민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도 빼놓을 수 없다. 금융은 도시의 역사를 간직한 주민과 도시의 미래 모습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기술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다. 공적 금융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의 참여도 필수다. 미국 조지아주 등이 운용하고 있는 조세담보금융(TIF)이나 일본 롯폰기힐스의 입체환지 등 혁신적인 금융방안을 도입, 민간 참여의 선결 조건인 수익성도 갖춰야 한다. 주식과 채권 성격을 모두 지닌 전환사채 같은 메자닌 금융, 공적 보증 등을 통해 민간금융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HUG는 모태펀드, 도시재생 모자리츠 등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사업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도시재생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 등 다양한 보증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부동산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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