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제대로 살릴 후보 가려내는 것이 유권자 책무다

입력 2020-04-09 17:46   수정 2020-04-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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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의 ‘엉터리 공약’ ‘뻥튀기 약속’도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제 관련 공약에서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코로나 쇼크’가 전방위로 깊고 길게 퍼지는 판에 표 계산을 앞세운 선동적·선정적 포퓰리즘 공약의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경제의 속병을 키울까 걱정이다.

뒷감당이 무서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은 간 곳 없고, 야당도 경제를 살려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그제 부산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다시 불을 붙인 게 그렇다. 동남권 신공항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바로 직전의 국무총리가 선거 뒤 재추진할 것처럼 유세 연설을 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론’도 마찬가지다.

‘현금 살포’ 경쟁으로 가면 야당도 오십보백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말 많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모든 대학생에게 ‘특별재난장학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 대책으로 1차 107조원, 2차 56조원 외에 얼마나 더 들지 알 수 없는 판에, 재원과 재정건전성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명분의 ‘퍼주기’에 반(反)시장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앞뒤 재지 않고 ‘큰 정부’로 가자는 것도 적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여당의 행보를 보면 지역과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해 당론이 뭔지 알기도 어렵다. 결국 유권자가 옥석을 가려야 한다. 모든 정파와 입후보자가 ‘경제’를 내걸었지만 그 속내와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 꼼꼼하게 살피고, 냉철하게 뜯어보며 시장과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킬 ‘진짜 공약’을 구분하는 게 유권자 책무다. 그래야 이 위기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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