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기부양 위해 25兆 인프라 투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지난 10일 국회 및 중앙정부와 16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가 건의한 63개 과제는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동력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다섯 개 분야다.

여기에는 연 25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7%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며 “지역 내 총생산의 최대 3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 건설투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래세 인하 △미분양관리지역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해제 요건 신설 △건축물 리모델링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주거용 용도 전환 지원 등이 담겼다.

협회는 도시재생에도 개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분 합리화 △정비사업 해제 규정 개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 확대 등을 주장했다. 민간과 공공이 사업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민관 협력을 독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를 상설화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등 낡은 규제를 고쳐 건설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과제에 담겼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도 건설산업이 핵심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