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 때문에 마음이 지친 사람이 적지 않다. 내가 찍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정치는 분명 세상을 바꾸고, 나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4660만원(임기 4년 동안 국가 예산 2050조원을 유권자 수로 나눈 값)에 달한다. 아직 소중한 한 표를 던지기 전이라면 각 당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는 건 어떨까. 세대·계층·직업별로 여야 주요 공약을 비교해 봤다.
자녀를 둔 부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미취학 자녀의 돌봄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내실화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안전 확보를 어린이 안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정부가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자사고, 외고 등을 존치시키고 지역별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선보였다.
65세 이상 노인
민주당은 노인 공동거주 지원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통합당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청년·신혼부부
민주당은 청년 대상 공약으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를 내걸었다. 또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해 정부 정책에 청년의 뜻을 반영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청년이 참여하는 채용청탁 감시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창업재도전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맞춤형 공약으로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2022년까지 공공주택 공급 등 100만 가구 지원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통합당은 임산부 지원금 100만원으로 확대 등 신혼부부의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놨다.
무주택자
무주택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민주당은 현재 2년인 전세 보장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청약 추첨 비율을 50%로 늘리고, 1인 가구 대상 특별공급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유주택자
민주당은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에 따라 유주택자에 대한 공약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선보인 재개발과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을 약속했다.
자영업자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현재 연매출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연매출 6000만원, 통합당은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을 지금보다 두 배로 발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인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100% 달성, 유망 스타트업 250개 발굴, 규제 자유특구 40개 지정 등의 공약을 발굴했다. 통합당은 벤처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추진,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중소·벤처기업 공약에 포함했다.
농·어업인
민주당은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농·어업인 연금제를 시행하고 농·수협, 새마을금고에서 농·어업인 대상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에 담았다.
여성
여성을 위한 민주당 공약에는 가정폭력 처벌 강화가 포함됐다.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 1인 가구에 방범장치를 제공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남성
남성 대상 공약으로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군대 지원을 꼽았다. 민주당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현역병의 매월 정기 외박을 약속하고,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