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3단계 경제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경제 재개 여부는 각 주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상황에 따라 각 주가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며 미국 재개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되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지침은 경제 재개 수위를 1~3단계로 나눈 단계별 가이드라인이다. 예컨대 1단계에선 10인 이하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극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건 아래 문을 열 수 있다. 술집 영업은 금지된다. 2단계에선 50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비필수 여행도 재개된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술집도 입식 영업이 가능해진다. 3단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족하는 조건 아래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1단계 경제 재개를 하려면 14일간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2·3단계는 각각 전 단계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작아야 한다. 단계별 정상화 시간표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배리 블룸 하버드대 보건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백악관 지침에는 많은 고려가 들어가 있지만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지사들에게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재개는 대통령 권한”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발언이다.
관심은 어떤 주가 경제 조기 정상화에 나설지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례 브리핑에서 몬태나·와이오밍·노스다코타주를 거론하며 기준을 충족한 주의 경우 “문자 그대로 내일이라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일부 주는 5월 1일 이전 경제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29개 주는 상황이 매우 좋다”고 했다. 노스다코타주는 이날 “이르면 5월 1일 이전에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내 최대 발병지인 뉴욕주는 이달 30일까지인 셧다운(일시정지) 기간을 5월 1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위스콘신주도 자택 대피령을 5월 26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350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자금은 2주 만에 소진됐다. 미 의회는 지난달 말 2조2000억달러의 3차 부양책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500억달러를 편성했다. 이 기금의 조기 소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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