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외교정책 방향이 관심을 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 복원은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중(對中) 쏠림 외교’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뒀던 정책들이 집권 후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판에서 대중 외교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후반기에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연결되는 ‘퍼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채널을 복원해보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사드 갈등으로 꼬인 한·중관계 그 자체를 풀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남북관계를 풀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중국과의 거리를 더욱 좁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과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협력으로 관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이견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을 빚으면서 한·미 사이의 응어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로 나빠진 한·일관계 역시 당분간 개선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기업들의 압류 자산 매각 절차라는 갈등의 불씨가 잠자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일본 정부는 만약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서 오는지의 인식에 오류가 있다”며 “철학이 아닌 국익을 직시하고 주변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중점을 둔 외교 노선은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연초 제시했던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올해 초 북한 개별관광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조성, 스포츠 교류, 접경지역 교류 등 남북협력사업을 제시했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고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우위를 점한 만큼 조만간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입법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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