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선자 10명 중 8명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유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 21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신문이 16~19일 여야 총선 당선자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81명(75.7%)이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은 12명(11.2%), 사법개혁 7명(6.5%), 공정경제 6명(5.6%), 복지 확대는 1명(0.9%)에 그쳤다. 외교·안보를 꼽은 당선자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여야 모두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여권 당선자 65명 중 44명(67.6%)이 경제 활성화를 1순위로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당선자 중 ‘기조 강화’와 ‘정책 유지’ 응답이 52명으로 49.5%를 차지했다. ‘기조 완화’와 ‘정책 폐기’도 53명(50.5%)으로 비슷했다. 여권 당선자 중에서는 52명(80%)이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160개 응답 기업 중 109곳(68.1%)이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與 당선자 80% "소주성 유지·강화해야"…57% "증세 필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21대 총선 당선자 10명 중 9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당선자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총 300석 중 180여 석을 거머쥔 여권이 21대 국회에서 지금보다도 ‘더 큰 정부’를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의원 57%, ‘확장 재정 해야’
한국경제신문이 16~19일 여야 총선 당선자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 재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57.0%가 ‘여력이 있는 만큼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비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여권 당선자들은 90.5%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정 비축’ 의견은 1.6%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직후 21대 국회에서는 3차 추경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소득 하위 70%에 한해 지급하는 정부안과 달리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증세에서는 여야 의원 간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증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37.4%, ‘감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로 거의 같았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4.3%에 달했다. 여권 당선자 중에서는 57.1%가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세 의견은 9.5%에 그쳤고, 입장 유보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의견 역시 비등했다.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1.2%,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3%였다. 반면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6.8%,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32.7%였다. 여권 당선자 중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1%로 압도적이었다.
기본소득 의견 팽팽…여권 57%는 “도입”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찬성이 36.4%, 반대가 34.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입장 유보 의견도 29.0%에 달했다. 반면 여권 당선자 중에서는 찬성이 57.1%로 과반이었다. 반대는 11.7%, 입장 유보가 31.7%였다.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21대 국회에서 정부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매년 기본소득을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온국민 기본소득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기본소득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컸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8%,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7.4%였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6.2%였다. 여권 당선자 중에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로 대다수였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7.9%에 머물렀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그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에는 민주당 55명, 시민당 9명, 미래통합당 30명, 미래한국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07명이 응답했다. 민주당 등 여권 당선자(181명)와 통합당·한국당 당선자(103명) 비율에 가깝도록 민주당·시민당·열린민주당에서 65명, 통합당·한국당에서 39명의 설문을 받았다.
임도원/송형석/이동훈/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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