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찔끔 지원' 안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20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다 5월을 넘기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4월 내에는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들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그동안의 정치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4인 가구 당 100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생계 보전 대책에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긴급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실업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적인 시스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시 휴직자가 160만명으로 급증했다"면서 "고용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분담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20대 국회를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 해결을 명령한 국회 1호 청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처벌법 제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모두 총선 이후 관련법 통과를 약속했던 만큼, 국민 앞에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오늘 중에라도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