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기강 해이 사건·사고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휘서신 제11호를 하달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9일 하달한 지휘서신에서 "불합리한 부대 지휘에 의한 장병 인권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 및 성추행,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면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완/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내에서는 여성 상대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공범이 현역 일병으로 드러났고,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하는가 하면 육군 장성이 관사에 닭장을 만드는 데 병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일에는 육군 병사가 여군 중대장을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 장관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하고,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면서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병영문화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휘관 임무 수행시에는 인사, 군사경찰, 감찰, 재정참모 등의 조언과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이나 인권침해 소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 지휘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들에게는 "군인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이라면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보인에게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최근 일어난 인련의 사건·사고가 일부 장병이 저지른 일탈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다독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자랑스럽고 고맙다"면서 "일부 인원의 일탈행위가 값진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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